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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10호의 폐지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랑인 시설과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투명성과 절차가 강조됨과 동시에, 부랑인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새롭게 규정된 부랑인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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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문제는 권고로도 손색이 없지만 정작, 권고는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가 정책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 혹은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해두고 있다.(제25조 제1항) 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위의 의견표명 또한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임을 인권위는 결정문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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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소수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줌 * 정부나 대기업이 저지른 인권 침해 진정및 정책 권고 부결 1)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3)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4)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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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이명박, 정부,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언어, 범대위,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건은 역설적이게도 무력적 위협과 긴장감이 덜하면 덜 할수록 좋다는 것이지요. 근래의 대북 정책 변화와 분위기 전환도 이와 같은 평화적 원칙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합니다. 왜 평화적 수단만이 평화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군사 일변도 정책만으로 한반도를, 더 나아가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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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활동가의 편지

  갇힌 말들의 나날ㅋ

  ... 해자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로 알려지지요. 우리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반인권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고,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말도 참 자리가 없는 말인 것 같네요. 어디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갇힌 말들을 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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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9-15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성폭력, 회사, 가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여성, 인권, 이야기, 학교, 텐트, 국회, 농성, 변호,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정치, 하청업체, 해고, 성추행, 경찰, 집,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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