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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파업, 돈으로 막을 수 있다?

  맨하탄호텔·한국전력, 노조간부 사퇴 공작

  ... 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전력노조는 사업장에 사측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고 오는 10일 비상 비대위원 총회를 열고 대응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력노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의 통과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 11월 25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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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설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판매한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 선고(12/3) 5. 고문지시 모두 오리발 이근안 사건과 관련해 박배근 전 치안본부장과 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전희찬 씨, 성용욱 씨 등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고문지시 혐의 모두 부인(11/30) 6. 시뻘건 탐욕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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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권활동가 30여명은 전례가 없는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앰네스티, 국제고문방지기구 등 대표적인 인권단체들이 법무부안을 비판했으며, 메리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도 “한국의 인권법 제정과정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인권기구가 약체기구화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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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법조처 제안 -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돼 2. 고문경관, 배상도 직접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용), 국가가 85년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신 낸 손해배상금을 경찰관들이 물어주라”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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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이근안의 구속을 계기로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모임은 법조계인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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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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