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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8호)

  고객 돈으로 명퇴금 잔치?

  장은증권 노조, 진상규명 촉구

  ... 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어 금감위는 이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박강우 노조위원장을 형법상 강요죄로 고발하면서 퇴직금 환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김대통령도 “퇴출은행의 나눠먹기식 과다 퇴직금을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려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자신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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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조, 회사, 언론, 퇴직금, 정부, 검찰,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투쟁만이 살 길이다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 가득찼다.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에서 내건 요구는 △강제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척결 △노동자의 생활보호 및 노조활동 보장 △산별 고용안정 협약 체결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집회 직후 이 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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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집회, IMF, 임금체불, 재벌, 저항, 노동조합, 탄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로 날치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의심의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검문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운전자들의 명단까지 작성하는 것은 공권력의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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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당시 진도 앞바다에서 그의 일본 밀항을 도왔던 탈북자 조영호, 황규술 씨도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김 씨의 사정을 접한 일본의 「북조선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종교단체 등은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과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일본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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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탈북자, 북한, 정부,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 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측에서는 전학련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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