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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이었다. 외국인노동자 18만3천 명 육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를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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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헌법, 이주, 자본,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식인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3일> 내년부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 집회의 폭력성 등을 주제로한 비디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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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법,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1호)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민변, 공노대 성명

  ... 입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는 전면 실시했다”며 “기업측의 논리와 요구만을 적극 반영하고 형평을 상실한 것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3백개 노조는 4일 노동법 개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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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3일 정부가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0일경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4일 3백50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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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파업, 민주주의,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수노조금지 △제3자개입 금지 조항 등의 폐지 △파업기간 중 무임금 법률화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연합 ‘개악’ 비판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1일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의 공익위원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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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무원, 국회, 광화문, 역사, 행진,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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