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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로 표출된 징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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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민교협 철야농성 돌입

  ... 의장 손호철 외 4명, 민교협)는 4일 오전 11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4일부터 6일까지 ‘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철야농성에는 민교협의 집행부와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민교협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교수 1064명의 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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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낮 12시 ․곳: 서울 구치소 등 전국 교돗 및 구치소 앞 ․주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문의: 전주현( 016-29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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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에 (피고인 주장처럼) 그런 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된 만큼, 법률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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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재판소,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으로 남아 있다.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와 '레드컴플렉스'가 판을 치는 가운데,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우며 일방의 사상만이 허용되고, 그 반대의 사상은 줄곧 탄압받아 온 것이 바로 우리의 현대사였다. 우리사회에서 반(反)국가보안법 투쟁은 바로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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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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