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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일, 민주당 김원웅, 제정구 의원, 기자회견 갖고 마샬제도 징용한인 4백명 일본군에 의해 집단학살된 것 확인했다고 발표 10일, 미국 에너지부, 과거 냉전시대에 어린이, 신생아, 외국인 등 9천명 대상으로 1백54건의 방사능 인체실험을 했다고 발표 10일, 정부, 노조 전임자임금 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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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린 “현행범 또는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비슷한 판례가 나오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다.. 이들 규정은 헌법 12조와 형사소송법 72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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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0호)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 . 또한 정부에 아동의 권리조약 이행촉구서를 보내며, 민간보고서 작성 뒤 그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낼 것을 결정했다. 민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주체 구성문제 논의에서 이날 참석자는 단체대표 자격 참석자 외에도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사람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일주일 내 공식적인 참가여부(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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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정부, 권리, 교육, 국회, 전교조, 제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런던, 1995.1. ․ 주요내용: 국제 앰네스티가 1994년도에 발간한 자료집과 간행물 등 색인집 □ 함께걸음 95년 1/2월 합본호-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 해외보고서-유니세프에 비친 제3세계 장애아들/교육-장애우교육교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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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에 살고 있다. 증대하는 절대실업인구, 폭력 등 불안한 상태에서 사회에 통합되기 힘든 소외집단의 증대현상 등이 문제의식의 핵심에 있다. 진보적 민간단체들은 미국의 브레튼우즈체제가 미국의 입장에 의해 좌우되고 그런 증거로 아프리카에서 파탄된 것이 증명되었다고 비판한다. 민간단체들은 공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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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빈곤, 중국, 아시아, 실업, 시장,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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