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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한누리노동청년회｣등의 관련 구속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석방되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신구속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국전위의 경우, 안기부는 모두 23명을 7월 28일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조선 지하당을 건설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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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언론, 진실, 원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 심리미진이 24.1%과 채증법칙위배가 21.7%로 나타났다.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증거 수집․채택 등에 관한 것)위배가 늘어난 점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이 형해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93년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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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9호)

  인권간행물(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 아시아의 새로운 판도와 북-미 관계 전망(31쪽) □ NGO보고서 작성 준비 심포지움 자료집/한국여성NGO위원회(전화:423-5355) 주요내용:아․태지역 여성개발 행동강령21세기를 위한 세부실천강령/행동강령초안(영문, 한글 대조)(215쪽) □ 한국여성 NGO 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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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여성, 정치참여, 건강, 한국,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58호)

  광주지검, 비전향 장기수 장례식 수사

  장례위원장 등 재야인사 소환 수사 후 구속방침

  ... 을 찬양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의 지휘하에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7일 장례집행위장을 맡은 기세문 씨를 소환, 조사하였고, 기 씨 외에도 당시 장례위원장을 맡은 강신석 목사와 박동환 민자통 광주의장, 오병윤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김양무 자통위원장 등을 연속 소환하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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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장기수, 검찰, 탄압, 한국, 선거, 사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7호)

  인터뷰-굴업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 조직부장 정창준(39)씨

  정부 투명한 핵정책 명확히 밝혀야

  ... 업도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 수석대표 송은호 씨와 홍보부장 김경민 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 김수환 추기경님께 탄원서도 8일 올렸다. □ 앞으로 계획은? -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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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농성, 성수대교, 지역주민, 집시법, 제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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