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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 소년 단체 ｢샘｣에 대한 공안조작사건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샘｣사건 경위보고서 △불법적인 연행과 조작수사고발 △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실려있다. 총45쪽인 이 책자에는 이밖에도 ｢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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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의 이후 제기된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림버그원칙은 국제사법위원회 등에 의해 소집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터, 국제노동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구성원이 86년 6월 네덜란드의 Maastricht에 모여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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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2호)

  미 헌병대의 한국인 연행, 감금 사례

  ... 구금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폭행을 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다는 것은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설씨 세 모녀가 미 헌병의 오해(미제판매상)로부터 비롯되어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연행, 구금한 것은 한미행정협정위반에 해당된다. 올 1월 미8군사령부에서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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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다. 첫째, 경제. 사회적 권리가 사법심판의 대상인가의 문제이다. 즉, 권리가 법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면 전혀 권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인 Alston교수는 “실체법학파에게 있어서는 공식적인 재판회부가능성이 권리의 필수 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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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 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궁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만을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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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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