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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전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석방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이후 법무부가 훈령을 개정해 구치감 내 계구사용을 금지했으므로 수갑사용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며 2000년 4월에 와서야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결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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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92호)

  범청학련 대변인 체포

  서민노회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 적용

  ... 여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학생 40여명은 장안분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황 대변인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황 대변인을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황씨가 지난 6월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로 참가하려고 했던 것을 경찰이 문제삼은 듯 하다”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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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0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석방,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현장> 폭격재개된 매향리 표정

  주민들 "한판 붙겠다"…13년 만에 마을이장 다 모여

  ... 오전 10시 화성경찰서 앞에서 7백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전만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일 진행될 매향리 사격장 인간띠잇기 행사에 주민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3일 새벽 1시, 주민들이 다 떠난 대책위 사무실에 임시 위원장을 맡게된 최용운 씨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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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마을, 국방부, 감시, 석방, 신문, 집회, 피해자, 평화,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행사와 동정

  ... 2시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복지포럼(문의: 02-788-2485) 양심수 석방 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 장터 및 유가협 장터 5월 18일(화)-21일(금) 오전 10시부터 / 서울대 학생회관 앞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 5월 19일(수) 오후 6시 / 조계사 1부: 인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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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석방,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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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배제, 정부,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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