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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나와 길 양측에 늘어선 고층빌딩군을 지나면서 그날따라 자꾸만 김구선생의 말씀이 기억났다. 군사력은 국토를 방위할 만하면 되고 경제력은 먹고 살만하면 되지만 문화만은 세계일등이 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씀 말이다. 저마다의 특색을 뽐내는 고층빌딩들이 숲을 이룬 것을 보면서 나라의 부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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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돼 산재요양신청/ 범국민대책위, 안기부 수사 피해자 6명 기자회견/ 알바니아, 유럽연합에 군사개입 요구 난민탈출 본격화 <14일>(금) 인천시와 한전, 영흥도 발전소 건설관련 첫 환경협약 체결/ 전국연합 회원 30여명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원천무효화 촉구집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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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기밀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하되,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였다. 국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에도 내용에 대한 비밀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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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3.7명), 92년 구속자 1천1백45명(하루평균 3명)등과 비교할 때 구속자 수에 있어 군사독재정권과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통해 민가협은 "양심수 집계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삼 정권의 인권치수는 96년 들어 급격히 낮아졌다"고 평했다. 민원성 시위도 처벌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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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제를 맡은 김삼웅(친일문제연구회장) 씨는 의열사의 전통이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거쳐 현대 군사독재시대에 부활했다면서 "해방 후의 의열투쟁은 분신, 투신, 자결, 단식 등 자기 희생적인 항쟁"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열사의 명예회복 방안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 차원의 합동위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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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가해, 해방, 법,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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