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10년 전부터 천성원(양지마을이 속한 사회복지법인)과 관계가 있는 김병화 씨에게 이사장 승인을 내린 근거가 무었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김병화 씨는 이사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김병화 씨에 대한 이사장 선임을 취소할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 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혁신대오 사건은 97년 6월말 전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13일 (금) ·홍성철(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김향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5호)

  행사와 동정

  ... 한 행진대회' ·때: 11월 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명동성당 '영남위 사건 불법도청과 통신비밀법 개정'에 대한 사회단체 기자회견 ·때: 11월 9일(월) 오전 10시 ·곳: 참여연대 2층 회의실 <98 노동미디어주간> - ‘대안미디어와 현장네트워크의 길찾기’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월간조선』편집장 고발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 혐의

  ... 」과 피의사실을 사전에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일선 수사관들이 위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9월호에서 경찰의 주장과 수사기록만을 인용하며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비난을 샀다.<본지 9월 1일자 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위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