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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자를 제거하고 탄압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교수노동조합 황상익 위원장은 "학문의 자유가 없는 나라의 학문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외국 학자의 비판이 우리 학문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국가보안법과 학문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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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언'에 참여한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나라당 컨테이너 당사, 전경련, KBS본사를 거쳐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사까지 행진하며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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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빈곤, 정부,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제도, 행진, 국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동자를 최근까지 무리하게 체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조직부장 김정철 씨를 비롯하여 최근 5월 3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2부장 박유호 씨 등 21명이 보안수사대에 연행되거나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았다. 이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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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원 박 모(경희대 2002년 총학생 회장)씨 연행(5.29) 4. 기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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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중에서 일반 조합원이었던 17명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렸지만, 대의원 이상 간부경력이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태광산업은 흑자를 유지하던 2001년 전체조합원 2,047명중 850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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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손해배상,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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