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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엔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을 부정하는 4개의 주요 법률이 남아 있다”며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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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한 성명발행에 참여한 것은 B규약 제19조 2항의 범주 안에서 그의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10.4 이사회는 규약 제19조 3항에 의거한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복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견지한다: 그것은 반드시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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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361호)

  <제네바 소식> ⑦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 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계기될 것

  제51차 유엔인권위를 모니터하고 있는 이성훈 씨가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30 Laura)씨를 만나 아동의 권리조약 보고서 심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로라 씨는 93년 4월부터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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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아동, 심의, 한국, 질문, 권리, 제도, 법,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한 사실이,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상관되는 경우의 자유박탈의 건; 또는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된 모든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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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위해

  ...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이들이 모여서, 집회시위와 방역은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우리도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고 코로나19라서 더욱 모여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언론과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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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농성, 감염병, 서울시, 권리, 안전, 경찰, 시대, 철거, 광화문광장, 국회, 신문, 언론, 옥외집회, 위법, 행정명령, 광장, 이야기, 기본권,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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