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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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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노조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가 파업인데,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하위법인 민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기본권을 해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그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복직투쟁을 하며 생계의 위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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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법원,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

  ... 천연자원을 반군을 통해 밀거래로 헐값에 구입하고, 현금을 손에 쥔 반군은 수백만 달러를 무기와 보급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정부군은 같은 일을 다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뿐이다. 초국적 기업에게 채굴권을 주는 방식으로 천연자원 채굴권을 양도해 주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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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8-05

  인권키워드

  전쟁, 기업, 지역, 무기, 난민, 언론, 활동가, 평화, 자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5.9) 기타소식 한국,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및 2개 의정서 가입(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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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노동자, 민주당, 한국, 피해자,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2호)

  마지막 시민군 김영철

  18년간 광주항쟁의 한복판에

  ... 제작․배포했던 그는 25일 사태가 급박해지자 차량과 유류통제, 도청출입통제, 무기 및 보급품 관리 등을 관장하는 기획실장 역할을 맡았고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게 되었다. 모진 고문으로 정신이상의 고통을 겪던 그에게 있어, 광주항쟁은 18년 동안 진행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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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자살, 지역운동, 무기, 공무원, 노동자, 석방, 저항,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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