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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0호)

  김태년 씨 석방 탄원운동

  ...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안기부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김태년 씨의 진술은 듣지 않고 있다”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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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 잠 안 재우기 고문을 가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는 이들을 포섭한 ‘간첩’이 누군지 언제 어디서 만나 포섭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들이 간첩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박씨와 김씨를 접견한 임종인 변호사는 “이들은 거의 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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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1호)

  <현장스케치>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인권운동가의 기쁨이다"

  ... 인권피해자를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해 발디딜틈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간첩 김동식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었던 박충렬 씨,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한국타이어 수배노동자, LG 해고자로 싸워온 이동렬 씨,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 모 씨,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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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간첩,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철거민,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25호)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 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

  대법원 형사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8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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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모 변호사는 훗날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무장간첩도 아니었고, 독침이나 권총 같은 증거물도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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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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