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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으로 분명하다"며 10년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고 김상원 씨의 동생 김상모(40)씨가 집요하게 법정투쟁으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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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 한국통신노조와 현대중공업 등 합법적인 노동운동마저 탄압하고 있고, 6월초 노동쟁의신고가 집중되어 공권력의 노동탄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운동을 지켜낼 것을 목적으로 구성을 추진중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사업계획으로 △지속적인 선전사업 △시국선언 △시민중재단을 구성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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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조직,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탄압, 노동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주한미군범죄 근절하라

  여성단체 등 시위

  ... 윤금이 씨 사건, 김국혜 씨 사건 사진을 전시해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도 했다. 집회를 구경하던 한 시민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이정호)대학생 소속 30여명은 29일 오전 6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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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여성, 진상규명, 용산, 집회, 학생, 자존심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4호)

  인권어록

  △ 준법 = 불법? "현 노조집행부의 이른바 준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 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익히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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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법, 불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명 희생자명단 1차 조사보고서 발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잇따른 주한미군의 한국인 집단폭행 사태에 항의시위 <24일> 미군, 수원서 접촉사고 시비 일가족 3명에 폭행/서울지검, 지하철 내 시민폭행사건 관련 미군 등 5명에 대해 법무부측에 출국정지요청/민변 등 8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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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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