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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처음이다. 원칙과 현실 사이 줄타기 외교 여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정 대사의 발언은 유럽연합이 준비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협력은 '햇볕' 아래에서, 인권은 '그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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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자와 수배자를 낳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 기소되고, 1998년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이래로 매년 새롭게 구성되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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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1호)

사회원로 등 각계인사 550명,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 제단의 함세웅 신부, 민주노총의 유덕상 부위원장, 전국민중연대의 오종렬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공동대표 등 6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사회원로와 각계인사 5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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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역사, 법, 민주노총,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사이트 접근을 막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역시 이 심의기준을 근거로 한다. 한국동성애자인권연합의 박수진 활동가는 인권위의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그동안 있었던 청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도 2일 성명을 통해 "동성애는 무조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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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견이라고, 이라크에서의 실전 경험은 우리 군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워줄 수 있으며, 외국과의 연합작전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인 만큼 비전투병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해 전투병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은 거짓말 한편,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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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한국, 경제,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점거,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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