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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부 5년 동안의 구속자 6백32명을 훌쩍 넘겼다. 그 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공론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사형제도 존폐 논란, 난민정책, 장애인이동권 투쟁,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2001년 주요 인권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각 부문별 인권상황으로 △생명·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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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노동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테러,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제도로 날을 세운 '준법서약제도'를 유독 양심수에게만 강요하고, 풀려난 양심수가 출소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미리 엄포를 놓고, 출소 양심수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을 강화할 테니 우익들이여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미결수와 정치수배자는 아예 제쳐놓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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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운동, 제도화,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1. 국가보안법 저리가라,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인권침해 소지 다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11.12)/ 사회단체·학자들 “국정원 수사권 확대·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구속기간 연장·불고지죄 등 반인권적 요소들이 즐비하며 졸속으로 마련된 법안”이라고 강력 비난(11.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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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입법,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인권운동사랑방 6월 월례포럼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국가보안법

  ... 우리교회) ․사회: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제: 홍순석(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 국가보안법의 전망 한총련 관계자 1인 -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 6․15 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한 정세변화 국가보안법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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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0) 7. 더 이상 말잔치는 필요없다 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1/11). 김 대통령, 2000년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북한 노동당 규약 상관없이 국보법 이른 시일 개정' 방침 밝혀(1/13) 민주당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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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6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대통령,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피해자, 피해, 민족,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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