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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영남위원회’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지방법원(고등형사2부 손기식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박경순 씨 등 15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서 3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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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자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탓이기도 하며, 정부를 상대로 싸움(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는 탓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재수가 없어 다쳤다”는 식으로 보상을 포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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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마을, 정부, 지역, 치료, 불안, 동행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이적단체 사건, 이번엔 동서대

  졸업생 등 10명 긴급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 동서대가 주무대. 지난 22일 밤 부산시경 보안수사대는 하동근(99년 졸업)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3월 같은 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민족21 창립 애국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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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활동가, 조직, 학교,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밀실합의를 통해 22일 전격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최종안 결정에 합의한 국민회의측 관계자가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장영철 신임 정책위의장이라는 사실이 민간단체들을 경악․분노케 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3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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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설회에서 사진 및 자료 채증 도중 덜미 잡혀(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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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재해,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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