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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지역의 노동․ 재야 활동가들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긴급구속한데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김창현 씨 등 15인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2심에서는 이적단체로 공소내용을 변경해 위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또한 무리한 도․감청 행위와 수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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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 )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측에서는 전학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맞항소함으로써 이뤄졌다.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오의성 부장판사는 “94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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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2호)

  28일 유권자 75명, 날치기주역 검찰 고발

  김택성(서울민주시민연합 의장), 심성구(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 의장) 씨 등 유권자 75명은 오늘 오전 11시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주역인 김수한 국회의장 및 오세응 부의장,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를 업무방해혐의와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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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법원은 재판기일 시작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해 재판에 앞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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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법원,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8호)

  상명여대 교수 5.18 특별법 성명

  상명여대 강영주(국어교육학과)교수 등 30명은 5일 성명을 발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취소할 것△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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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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