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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법원은 재판기일 시작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해 재판에 앞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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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법원,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8호)

  상명여대 교수 5.18 특별법 성명

  상명여대 강영주(국어교육학과)교수 등 30명은 5일 성명을 발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취소할 것△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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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81호)

  5.18 사회단체연석회 구성

  추석 이후 본격적 항의

  ... 교장로회 소속 목사 5백여명이 5.18 기소촉구를 요청하는 기도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여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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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운동

• 인권하루소식 (449호)

  민변, 전두환 씨등 7명 국회의증 혐의 고발

  ...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88년, 89년 있었던 국회청문회와 관련하여 80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등 7명이 국회에 출석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5.18사건의 진상을 왜곡, 은폐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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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검찰, 진상

•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오로지 한병훈 씨 부부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김용무 씨가 과연 북한 사회문화원 소속 공작원이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병훈 씨와 박홍 씨가 나와서 법정증언을 하였지만, 이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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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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