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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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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28;6월 1일(화) 오전 11시 / 국방부 정문 앞(4호선 삼각지역 도보 2분) □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월 1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소희의실 ․주최: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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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유가족,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 관성있게 추진되는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장애인 복지 관련법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에 여성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전달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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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장애인, 가족, 복지, 육아, 출산, 피해자, 평등,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적으로 구조조정, 대량해고, 불안정 고용으로 나타난다. 또 과학기술혁명은 노동배제적 생산방법(공장자동화)과 원거리 생산방법(현지공장)의 발전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밀접하게 연관된 이중의 구조조정을 낳았다.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동시키겠다는 협박만으로도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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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독일 신분등록은 신분법에 의해, 주거등록은 각 주법에 의해,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에 의해 규율된다. 각각의 제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는 부여되지 않는다. 1971년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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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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