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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5호)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 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

  ... 결정문에서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신수영 씨의 진술서가 이 사건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결정했다. 지난 80년 일어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은 대표적인 ‘일본관련 조작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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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4호)

  “중국인권문제 개선하라”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명

  ... 종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천명의 양심수를 석방할 것 △고문 및 가혹행위 그리고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 △중국내의 인권문제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조사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강택민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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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종교, 탄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삼 대통령은 93년 취임시 “보다 자유롭고 성숙된 민주사회”가 될 ‘신한국’을 약속했고, 집권초기 몇달간 인권존중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시아워치는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제3자개입금지를 포함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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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노동권, 인권, 한국, 대통령, OECD,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맞는 민주노총은 9일 오후12시 명동성당에서 정부의 탄압중단과 노태우씨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허영구 집행위원장은 “김영삼 정부는 정당한 민주노총의 창립을 탄압하고 5천억이나 되는 돈을 숨겨온 노태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회를 마친 1백여 명의 조합원들은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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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2호)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 특례 해고노동자는 그 수가 소수라 하여도 구시대의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키는 차원에서 학생징집대상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학생징집대상자 징집문제 해결 이미 94년초 학생징집대상자(4백여명)들은 병역법시행령 136조, 부칙 8조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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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회사, 가족, 변론, 재판, 지역, 피해자, 운동, 안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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