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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 . 내일연은 성명에서 "경찰당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야출마자를 긴급구속한 것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재야민주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긴급구소속한 시점은 "범민련 광주지역위원회 결성 10여개월이 지났고, 광주전남연합 정책실장을 그만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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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0호)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 제안 등 활동계획

  ... 김성재 상임대표는 "비례대표제와 10% 공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선거에 장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대협은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26, 7일 있을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자제에 대비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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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당, 정책, 정치,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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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해 발표했다. 가와카쯔 목사는 "재일교포의 인권문제 중 지문날인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선거참정권문제, 공립학교 교사문제등 차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문제 해결에는 변호사나 민간구원회모임 등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져야 하며, 과거 이철씨 석방운동을 위한 구원회 활동과 국제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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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일본, 석방, 장기수,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부, 대전지검서 지용규씨 수사기록 서증조사/대법원, 지자제 선거사범 전담재판부 설치 신속재판키로 <4월2일> 한국통신노조, 보라매공원서 조합원 3만명 임투전진대회 <해설> 지난주에는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알제리에서의 반군게릴라의 소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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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중국,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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