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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합, 일본 핵연료 선박 대한해협 통과 반대(3/15) /이산가족 서신 300통씩 교환-분단사상 처음(3/15) /노동부, IMF 이후 뇌혈관·심장질환 직업병 사망 급증-98년 236명. 지난 해 493명(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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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0

  인권키워드

  미국, 학교, 새만금,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평했다. 한편 이상호 씨 등은 대구 인물과사상, 대구 희망의시민포럼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다시 법적인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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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권리, 안보, 법

•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 문구는 전국적으로 총 1백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념계도 간판의 단골메뉴인 좌익사상의 개념을 묻자, 경찰청 계도간판 담당자는 "내가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답변이 언론에 나가면 내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했다. 또한 "60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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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양심만이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하며 "이보다 심한 사상검열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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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도청장,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행정당국, '쇠귀에 경읽기' 오이도대책위 배융호 집행위원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할 곳이 행정부인데 법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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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법,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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