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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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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법행위로 인정했다. 노씨는 지난 93년 7월 두차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노씨의 변호인들은 경찰이 영장 사본 겉표지만을 제시한 것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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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법원, 경찰, 불법,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46호)

  전두환씨 단식 국민 우롱

  청년단체, 안양교도소 시위

  ... 에서 12.12 16주기를 맞아 5․6공 잔재청산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단식은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작태”라며 “김영삼 정부는 5․6공인사의 처벌은 물론 그들이 만든 법, 제도적 청산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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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대통령, 집회, 역사,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45호)

  노점상 이덕인 씨 타살?

  비상대책위, 의문 제기

  ... 진상조사위원회 의사들의 검안 결과 △ 팔과 어깨, 목, 얼굴 등에 나타난 피멍 △손목에 집중적으로 감겨있던 줄 △익사시에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없던 점 등을 들어 이씨는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11월25일 이덕인 씨가 농성하던 망루에서 내려온 것이 함께 농성하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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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장애, 장애인, 진상규명, 철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요공판안내

  ... #8228;조세화, 국보법, 3시, 서울형사21부, 311호 ․유진영(선고), 집시법, 10시, 서울형사23부, 319호 ․유덕상, 업무방해, 3시, 서울형사2부, 422호 ․김종근, 업무방해, 4시, 서울형사2부, 422호 ․김형대, 업무방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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