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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치적 반대자들의 사상을 접하는 것은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1백년이 넘도록 무정부주의자, 과격노조운동가, 공산당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최근까지 이민정책과 귀화정책을 수행하는 관리들이 ‘위험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의구현사제단, 명동성당에서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운동 시국기도회 개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국보법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보법이 국가안보와는 무관, 비판자의 탄압수단’이라고 지적/권영길(54)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제출/4개 종교단체, 명동성당에서 5·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전국노점상연합회｣ 영등포지부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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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법정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요공판안내

  ... 28;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 6단독, 321호 ․윤병선, 10시, 집시법등, 서울형사 22부, 425호 □ 11월30일(목) ․안호상외 1명(선고), 11시, 남북교류법, 서울형사 10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 t;에서는 다음주 이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로스 다니엘스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은 23일 이홍구 국무총리, 공로명 외무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전달했다. 다니엘스 씨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려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권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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