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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해 매년 10명의 환자가 발생(27일) 5.‘간첩’ 출소자에 첫 보안관찰 처분 취소 서울지법, 진학준비 중이기에 재범우려 없다며 간첩사건출소자 안윤정 씨에 대한 보안관찰 취소판결(23일), 미국 과학아카데미 등 미 학술단체 인권위원회 김대통령에 세계적 수학자 안재구 씨 석방 촉구(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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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갈 곳 없는 결핵환자

  목포결핵병원, 조기퇴원 유도

  ... 목숨에 치명적인 악화가 예상 될 수밖에 없다. 조기퇴원 후 집에서 약을 복용하게 하는 방법은 재발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약제 내성으로 병세는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목표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 작년 7월에 목표결핵병원 측으로부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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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민간위탁, 집, 경제, 무시, 재발

• 인권하루소식 (1419호)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재판장 김명길)는 23일 안윤정(35)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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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검찰, 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9호)

  행사와 동정

  ...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개혁법안처리 공안탄압 진상규명,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때 : 7월 28일(수) 오후 1시-5시까지/․곳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 한반도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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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문화, 민주노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다. 그후 경찰들은 아들에 대한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켰고 일주일이 넘게 이 씨를 불법 구금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풀어주었다가 2달 후 강간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할 때마다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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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법원,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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