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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 박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황인성(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집행위원장)씨는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반성과 사죄없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치검찰이 다시 학살자들을 수사하면서 수사범위를 한정짓는 현상황은 5.18특별법 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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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학살, 운동, 민주주의, 조직, 정부

• 인권하루소식 (570호)

  북한수재민 성금 모금

  전국연합, 29일부터

  ... 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전국연합 간부와 회원들부터 모금할 계획이다. 전국연합 황인성 상임집행위원장은 "북한 수해동포 돕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성금의 전달 방식은 크게 문제 삼을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은 오는 29일 낮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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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북한, 운동

• 인권하루소식 (569호)

  <21일 장례 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원인>

  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어용성과 노조 전임자 축소가 문제

  ... 대한 보복은 생각보다 늦게 왔다. 농성이 있은지 1년이 훨씬 넘은 95년 5월, 최태일 집행부는 고리원자력지부 김채로위원장 등 8명이 '특정인 정년연장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전임해제를 당했다. 뒤이어 영광원자력지부 장기영 위원장 등 2명이 해임되었다. 또 한국전력은 양성호씨등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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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농성,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조직,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안학섭(66, 만 42년 5개월 구금), 한장호(73, 만 37년 9개월 구금)씨 등 3명은 23일 서울민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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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편집자주> 한 인간이 법률도 아닌 법에 의해 수십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다. '국방경비법'의 문제점을 유현석 변호사의 글을 통해 함께 읽어본다.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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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일본,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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