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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6조제1항에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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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 증거들을 모아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또, 법률적인 대응으로는 당시 5.18연행자 등의 집단재심청구, 재정신청, 5.18진압군에 대한 상훈 박탈 청원, 각종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활동과 더불어 주목되는 점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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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농성, 재판, 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554호)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 첩행위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남측본부가 선전홍보용으로 만든 자료집, 연하장, 달력, 뺏지 등을 해외동포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그 대금을 치룬 것” 을 안기부가 공작금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정부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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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탄압,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4호)

  조수원 씨 추모대회 예정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 례해고자 고 조수원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병무청은 병역특례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조씨의 죽음이후 처음으로 송재환 병무청장과 ｢고 조수원 씨 장례대책위원회｣ 사이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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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역, 노동자, 해고, 광장, 동지

•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 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피해자이고 미군을 음해하려는 집단이 이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관련단체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조정국 씨는 “재판내내 미군들이 뻔뻔스럽게 폭행사실을 부인해 속이 상했다”며 “재판을 통해 미군들의 잘못이 밝혀져 기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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