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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1호)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 돈(97년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 이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97년 한총련 5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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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상봉(서청협 의장), 한대웅(민애청 회장), 강효식(민애청 사무국장) 씨에게 영장이 발부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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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

  “인권대통령 자질미비”

  ... 위’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발기인 대회를 통해 양심수 석방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민간통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된 홍근수 목사(향린교회)는 “이번 양심수 석방으로 김대중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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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정책, 정치, 운동, 기본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5호)

  안민청 석방 촉구

  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

  ... 경찰청에 대한 구조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공안정국의 조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민청은 지난 7년간 △한글교실을 통한 문맹자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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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석방,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행형법 개정: 재소자의 처우 보장/ 재소자 징계시 변호권 및 이의권 인정/ 유치장 및 구치소의 재소자 관련 기록에 대한 수감자 및 변호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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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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