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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사회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경찰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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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인권탄압 국가에 대한 국경없는 제재가 시급하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만큼 딜리교도소에의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총과 칼로 무장한 민병대가 딜리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목이 잘린 시체와 팔이 잘린 어린이들이 즐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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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국경, 집회, 미국, 군대, 대통령, 인권, 참사, 운동, 평화, 국가, 연대, 주민,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결사가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진 자, 힘센 자의 언론'만이 존재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언론의 기능이 왜곡될 때, 집회나 결사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표현, 반영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언은 집회의 자유에 '평화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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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립이 벌어지고 있어, 협약이 어떠한 형태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ICC의 설립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지만, 협약의 내용 가운데 △재판관할권 △재판대상 범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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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독립성, 미국, 재판소, 국제앰네스티,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사상전향제 철폐 주장

  강용주 씨 20일간 옥중단식

  ... 전향제도는 중세 마녀사냥, 매카시즘 하의 충성선서처럼 인간내면 세계를 짓밟는 일"이라며 "국가는 내면세계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용주 씨는 또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파괴하는 야만에 대해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전향할 수 없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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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감옥, 집회, 국가, 고문, 나이,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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