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정동, 유길종, 안호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 및 1995. 10. 초순경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판단 가.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목적 단체 구성의 점에 관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2호)

  <출범 선언문> 우리는 아무 대안 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 채를 빌려주었다가, 방 한 칸이 필요해서 쓰자니까 방세를 내라는 격이다. 땅주인도 모르게 국가가 미군에게 쓰라고 준 땅이 시 전체 면적의 51%가 넘는 곳도 있다. 길도 못 내고, 도시개발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곳은 너무나 많다. 소음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고생하는 주민도 수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3

  인권키워드

  지역, 집, 주민, 정부, 감시, 전쟁, 운동, 권리, 피해, 미국, 국가, 기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였다. 덧붙여 “세계도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을 기대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러 국가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중에는 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토론이 집중되었다. 다수의 개발도상국의 대표자들은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이 대화와 협력을 넘어서서 대결하기를 좋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정부, 인권, 아동, 국가,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성착취, 중국,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6호)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살인혐의로 고소

  5.18부상후 사망자 유족

  ... 반인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9월초경 5.18행방불명자 가족회도 국가를 상대로 시신반환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가족들은 시신반환 소송을 통해 당시 5.18 사망자의 수와 암매장 사실을 전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7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424호)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인륜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와 표현의 자유(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사항도 포함)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 △국가의 방송통제제도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발전, 고문,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종교, 경제, 역사, 국제,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