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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백혈병 환자들의 처절한 농성이 오늘로 17일째를 맞았다. 이들의 요구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값을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라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결정한 글리벡의 약값은 1알에 무려 2만3천45원이다. 환자들 대부분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한 달에 최소 2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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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8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권리, 집, 헌법, 공공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모(48) 씨 등의 사례에 따르면, 병원측은 가족이 찾아와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원치료비 미납' 등의 이유를 대며 환자를 내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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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에이즈치료제나 글리벡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디지털도서관 등이 그 예이다.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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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문화,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정부,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1급 장애인인 최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치료비 20여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을 포함해 다달이 6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출해야 했던 최 씨가 26만원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나마 적은 생계비마저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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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경찰 강제연행에 대해 국가배상판결(11.7)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치료기회 박탈당한 재소자에 국가배상판결(11.22)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직장성희롱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배상책임 인정(11.26) ․헌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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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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