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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법절차를 거치지 못함으로써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군사분계선에서, 또는 고향을 방문했다가 체포되는 등 뚜렷한 범죄행위보다는 북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길게는 7개월씩 수사를 받아 가며 그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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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7호)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 서 한국만의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대인지뢰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10여년동안 남북군사협상을 통해 남북한이 동시에 대인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한국정부가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불명예만 안겨다 준다는 점에서 국익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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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장애,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56호)

  <인터뷰> 조재국 목사(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국제연대 담당)

  조디 윌리암스 방한이 남긴 것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를 통해 들어보았다. -윌리엄스 방한이 남긴 성과가 있다면 =군사적 긴장상태인 한국에서도 대인지뢰금지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낸 점, 국내 대인지뢰 피해자들의 모습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 등이다. -노벨평화상을 탄 '거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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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정부, 피해자, 국방부, 운동, 피해, 국회, 장애, 한반도, 미국, 통일,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대인지뢰의 군사적 유용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유용성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 번 묻힌 대인지뢰는 전투가 끝나고 군인이 철수해도 그 자리에 남아서 수세대에 걸쳐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 대인지뢰금지를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92년 지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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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정부, 한반도, 미국, 한국, 북한, 전쟁, 이야기, 무기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논평

  ... 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코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중진국들과 비교해 군사비의 비중은 2-3배로 많은 반면, 사회보장예산은 2-3배로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2002년까지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현재의 반으로 줄여나간다면 30조원의 잉여액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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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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