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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대인지뢰의 군사적 유용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유용성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 번 묻힌 대인지뢰는 전투가 끝나고 군인이 철수해도 그 자리에 남아서 수세대에 걸쳐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 대인지뢰금지를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92년 지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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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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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반도, 미국, 한국, 북한, 전쟁, 이야기, 무기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논평

  ... 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코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중진국들과 비교해 군사비의 비중은 2-3배로 많은 반면, 사회보장예산은 2-3배로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2002년까지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현재의 반으로 줄여나간다면 30조원의 잉여액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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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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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48호)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올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

  ... 영유지비, 탄약이나 유류관리, 무기 및 전투부대 배치,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지원 등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95년이후 연간 3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으며, 올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억9천9백만달러에 달한다. 이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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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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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MF, 집회, 국방부, 광화문, 무기,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2호)

  고려대학생회, 학원사찰 여전 주장

  '프락치 도난사건·미행·잠복 수사'

  ... 대책위)는 13일 "3주전부터 고려대 내에서 온갖 수상쩍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작태들이 공안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학원사찰의 근거로 우선, 학생회실과 동아리방 등에서 학생회 간부들의 가방이 분실되고 학생회 문건이 도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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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청년, 자취방, 법, 감시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지난 4월 17일,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며 유죄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두환․노태우 등이 학살과 내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억압과 분노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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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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