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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를 심판하는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안마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행정부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포괄적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절차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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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구제절차, 국가안보,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631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 캠페인과 거리서명운동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3일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7일에는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보호법 시안과 함께 조문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책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국제화시대의 이주노동자문제’라는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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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집,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0호)

  국회법사위,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하기로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에서는 23일 '의문사 전면재조사와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위한 청원' 건 등 3가지 안건을 다뤄 처리했다. 이날 청원 관련 안건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안에 관한 청원' '동성동본 금혼 고수를 위한 청원' 등이었으나, 이날 의문사 관련 청원만 청원심사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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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5호)

  전국여성대회 열려

  ... 모든 여성이 힘을 합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남녀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등의 건의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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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여성, 국회, 호주제, 제도, 선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호)

  시국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 받아 들여 본회의에 넘겨

  9일 국회 국방상임위원회는 김성중 씨 등 [얌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회원들이 제출한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의로 넘겼다. 국방위는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시기 민주화를 위한 시국관련활동으로 비록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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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회, 병역면제, 수형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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