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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호)

시국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 받아 들여 본회의에 넘겨

9일 국회 국방상임위원회는 김성중 씨 등 [얌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회원들이 제출한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의로 넘겼다. 국방위는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시기 민주화를 위한 시국관련활동으로 비록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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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0

인권키워드
국회, 병역면제, 수형자, 국방부
성명/논평

파면 넘어 윤석열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에 부쳐

...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예고되었던 결과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진압하려고 하고 시민을 향한 총부리를 겨누었던 윤석열이다. 이런 이가 대통령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나 헌법의 이름으로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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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4-04

인권키워드
윤석열, 광장, 존엄, 민주주의, 노동자, 대통령,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평등, 체제, 이야기, 권리, 헌법, 혐오, 계엄, 공권력, 국회, 군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청소년, 경제위기, 다짐, 국민의힘, 대선, 청년, 더불어민주당, 생존, 권력, 법, 자본,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직종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알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발빠르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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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4-10-01

인권키워드
젠더, 여성, N번방,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자, 페미니즘, 평등, 성착취, 성평등, 국회,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디지털, 가족, 여성혐오, 회사, 범죄, 조직, 불법촬영, 정부, 가해자, 성산업, 신상정보, 아동, 언론, 존엄, 지역, 청소년, 학습, 경찰, 플랫폼, 운동, 욕구, 동료, 불안, 가해, 단속, 한국, 기술, 법, 언어, 연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자료실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묻는다

... 위에 군림하는 사용자들 5. 정부의 이중잣대 6. 원청은 교섭장에, 정부는 책임 행정을, 국회는 법 개정을3장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현 투쟁과 인권의 문제 I. 폭력을 조장하는 것, 진수를 막는 것은 누구인가 1. “하청노동자끼리 충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불법점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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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2022-07-21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정부, 불평등, 법, 인권, 파업, 원청, 간접고용,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노동자, 농성자, 생명권, 회사, 건강,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줄은 몰랐습니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하질 않나, ‘광주 폭동’이라는 말을 국회에서 의원들이 하다니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를 고민하다보니, 결국 5.18 정신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화 투쟁으로만 규정되고 제한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인간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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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3-11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대통령,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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