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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1호)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 없는 상투적 미사여구"라며 한보사태 특별검사제와 TV청문회, 날치기법의 무효화와 민주적인 노동법 개정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등은 "개악된 안기부법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외면해 버렸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는 언행을 용납 못한다' 운운하면서 국민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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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안보, 노동법, 민주노총,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인권간행물

  ... 세상> 3호-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787-4969) 주요내용:호주의 내셔널리즘/호주 노동법 어워드(Award)에 관해서/군사정권보다 후퇴한 문민정부의 5가지 잘못/호주의 사회보장제도 등. 42쪽. □ 격월간 <참여사회> 3·4월호-참여연대(797-7116) 주요내용: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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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 노동자, 장애, 파업, 노동법, 건강, 시민사회, 역사, 총선, 평화,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건설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공무원들의 전국적인 연합체 건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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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 "95년 6월 있었던 독립적인 노조집행부에 대한 탄압은 한국의 노동법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통령에게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맞게 변화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아직도 집회의 자유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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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기간제법 제정안, 파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2년여만인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해 상시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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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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