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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영됐다. 이런 상황을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매장 점거를 선택한 것은 사측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로 봐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파업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점거하는 것이 어찌 범죄가 될 수 있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 평화적인 점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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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19명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활동가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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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4호)

"성모병원이 대화에 나서길 바랄 뿐"

성모병원노동자, 성탄절 맞아 2박3일 노숙농성

"파업전야제부터 오늘까지 마음은 똑같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성탄 전날인 24일 오후, 십자가를 가슴에 모아 들고 명동성당 둘레를 돌던 강남성모병원 조합원 오선영 씨는 이렇게 말한다. 여의도성모병원 조합원 한 모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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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파업, 교섭, 농성, 싸움, 노동조합, 대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6호)

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 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

... △특별 근로감독 실시 △병원내 경찰병력 철수 △폐업 철회 △병원 구조조정 철회 △대화와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정부와 사용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측이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11월 보건의료노조 2차 총파업투쟁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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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17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탄압, 정부, 지역, 교섭, 근로감독,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고용형태, 노동조건 등 현장 문제를 교섭과 쟁의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자율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노사관계가 안정화됐다고 평가한다. 노사관계의 안정화 조건은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대항력을 가진 노동조합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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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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