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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19명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활동가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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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법,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 이어지기도 한다. 차 위원장은 “병원 경영진들이 이같은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해, 노조와의 교섭 자체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12일로 파업 21일째를 맞은 가톨릭 중앙의료원(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이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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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불법, 노동조합, 평화, 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노동권이 그것이다. 98년 한국사회에서 '일할 권리', '생존할 권리' 그리고 '단결해서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 등 노동권만큼 압살되고 유린된 것은 없다. 그것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총체적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구조조정'이라는 허울속에 수십만의 노동자가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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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한국, 정책,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해고자 명동성당서 쇠사슬 묶고 단식농성

  병역특례해고 병무청 해결 약속, 대우그룹 복직 방침 철회

  ... 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우그룹은 23일 병무청의 결정이 난 후 대책위와 가진 교섭에서 “조수원 씨만 사망전날인 14일자로 복직하고 나머지 7명은 다시 협의하자”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나머지 해고자 4명이 소속되어 있는 풍산그룹은 “대우가 해결되는 것을 보아 결정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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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집, 동지, 노동자, 농성, 집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한반도 위기재생산’ 구조를 뒤엎어야

  ... , 미국과 남한은 대화 자체를 협상의 대가로 내세우는 것과 동일하다. 미국은 북·일 수교 교섭 중이던 일본에게 교섭의 조건으로 NPT 체제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미 일본도 하고 있던 핵 재처리 시설 포기를 요구하게 해, 1992년 11월 교섭을 중단시킨다. 이후 사태는 협상이든,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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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4-1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불안, 인권, 전쟁, 핵, 북한, 역사, 한반도, 한국, 교섭, 사회주의, 북핵, 국제, 한미일, 세력, 연결, 사회운동, 체제, 이야기, 강정, 국가보안법, 시설, 인권감수성, 정치, 지역, 평택, 개발, 시대, 탄압, 자존심, 평화협정, 평화,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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