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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의 이동준 판사는 1일 오전 교도관의 재소자 집단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천 변호사가 30일 제출한 증거보존신청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6일 교도관들에게 빼앗긴 상처부위 촬영필름과 녹음테이프, 재소자들의 자술서를 구치소로부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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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전혀 구타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씨는 "당시 다퉜던 상대방은 광주지역의 폭력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교도소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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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데다,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까지 당한 출소자가 국가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폭력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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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법정,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31호)

  ‘각’ 잡지 않으려고 ‘각’을 세운다

  감옥에서 마주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

  ... 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징벌 관련 조항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조항 말곤 없다. 이불 각 잡으란 게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라면, 한국 교도소의 직무란 게 대체 뭔지 심각한 회의가 들 지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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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3-01-24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감옥, 병역거부, 징벌, 국기, 한국, 교도관, 북한, 전쟁, 다짐, 베트남전, 미국, 서울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해됐다. 전과3범 박영두는 보호감호제도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결국 7～8명의 교도관들에게 모진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17년만인 2001년 6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박영두의 죽음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교도관들은 며칠동안 퇴근도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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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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