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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17일(수) 유덕상 외 5인(업무방해 등) 오전 9시40분,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선고 ▶ 11월 18일(목) 권영길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11월 20일(금) 이장희 외 1인(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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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사무전문직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도 “미군 기지내 용역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짓밟혀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S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이장희교수(외국어대, 국제법)는 형사관할권 조항과 시설 기지 조항의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불평등한 SOFA 조항들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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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행사와 동정

  ◇‘제2의 이근안’,정형근 사법처리 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 때: 11월 13일(토) 오전 10시 곳: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 ․주최: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민언련 창립 14주년 기념 ‘언론개혁 한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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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근안, 성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여헌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97년 당시 서준식 대표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장효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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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관, 보안관찰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5호)

  “고문진상규명위 설치하라”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 고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고문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은 수십년 동안 고문에 의한 강제 진술로 용공사건을 조작해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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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이근안, 집회, 형사처벌, 진상규명,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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