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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0호)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민변 대전지부, 관련 경찰 처벌 촉구

  ... 을 심어주면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에 임하려는 수사편의주의와 수사기관의 인권의식 박약으로 인한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전충남여민회, YMCA 성폭력상담소, 대한가족보건협회 대전충남지회 성폭력상담소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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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관, 수사기관, 여성, 학생, 경찰, 진상규명,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1708호)

  유령단체 동원 집회봉쇄 의혹

  경찰청 앞 집회 "이미 찼어요"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경찰폭력근절 캠페인의 하나로 계획했던 경찰청 앞 집회도 열릴 수 없게 됐다. 인권연대는 4일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러 갔으나, 집회예정지인 경찰청 맞은 편 인도에 이미 집회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생활환경보호회'라는 단체 명의로 신고된 집회는 '집회시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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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08호)

  왼손잡이가 '변태'가 아니듯…

  커밍아웃 지지모임 발족

  ... 모임'은 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성적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커밍아웃 2000'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커밍아웃 2000' 캠페인 사이트(www.comingout2000.org)도 개설했다. 임태훈(동성애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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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5

  인권키워드

  차별, 한국, 소수자

•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출처 :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1998년 발간)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글순서] I. 머리글 1. 성표현의 자유 탄압논란 2. 시대적 배경 가.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상황 나. 6월항쟁 이후의 상황 다. 현상황의 정리 II. 주요사건의 내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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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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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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