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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쪽 눈을 실명했다는 이유로 입학 불가 결정을 받은 김훈태 씨 역시 서울교대를 장애인교육진흥법 위반으로 고소(2/16) 3. 대물림되는 이주노동자 설움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2/16)…교육부, "타국민까지 우리가 책임져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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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찰,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월 24일(목) 이철용 씨 손해배상소송 -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9호, 속행 :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당시, 서울 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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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열차사고에 연루돼 탈북한 김 씨는 그 후 중국과 베트남, 한국을 전전하다 일본에서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돼 현재 오무라 수용소에 갇혀 있다. 탈북 후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을 했으나 북한을 탈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한 그는, 이후 베트남 등지를 떠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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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한국, 북한, 탈북, 운동,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장은 용산미군기지내 지하 1층, 지상 6층의 호텔과 주차장을 관할 관청과 합의하지 않는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하고 철거를 촉구했고, 미군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없는 임의 신·증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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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원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학교 재정과 운영 등 교육자치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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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조직, 학교, 권력, 선거,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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