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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SOFA개정을 촉구해(2/21) 2. 탈주 핑계, 미결수 권리 침해 광주교도소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교도관을 칼로 찌르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흉악범은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2/24) 이에 인권단체들은 "계호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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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요공판안내

  ▣ 2월 29일(화)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오후 2시, 서울지법 524호, 속행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 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대회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당시 집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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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2호)

  서울교대, 장애인입학 허가

  장애인 교육권 대책 마련 시급

  ... 원서지원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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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학교, 시각장애인,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62호)

  철도노조 민주화 험난

  현 노조측 청년들 폭력사태 유발

  ... 공개투표를 시행해 말썽을 빚었다. 이에 공투본은 "규약개정 없는 선거강행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단독입후보자 지역인 서울열차 지부와 청량리역 등지에서는 반대 표시가 불가능한 투표용지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선거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직선제에 의한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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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지역, 불법,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용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 주지에 따른 송환요구자로 분류된다"며 "이들은 부당한 장기구금, 정치적 신념유지, 보안관찰법의 규제, 가족과 거소지가 북쪽, 자유의사에 따른 귀향의지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북송이유에 대해 "비전향장기수들을 가족과 고향으로 보내려는 인도주의적 정신"과 함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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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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