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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설내 불임수술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 공청회에는 2백50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혜경 가톨릭대학 교수는 “강제불임은 적자생존의 명분으로 우생학에 토대를 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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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정부, 시설, 장애,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재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김 대통령이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그 목표로 한다. 즉, 약 2백만명에 이르는 사회빈곤계층에 대한 생활기반을 확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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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 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민주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낮 12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현 사태를 배후조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규탄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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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국경, 집회, 미국, 주민, 군대, 대통령, 인권, 참사, 운동, 평화,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수사단계부터의 변호인 참여 등을 골격으로 하는 사법개혁 중간시안 발표(6일)/시민사회단체, 긴급체포제와 보호감호제 등 인권침해적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빠졌다고 지적(7일) 9. 현 정부 아래 도청수사 오히려 증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통신 감청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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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2호)

  활동은 하는 겁니까?

  경찰청 인권보장위 정보공개 요구

  ... “인권보장위원회가 발족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무슨 활동을 해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행정감시를 통해 인권보장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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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관, 인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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