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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정치인들과 국민의 공복자는 더더욱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요원한 전자민주주의 우리에게 ‘민주주의’ 라는 단어가 아직은 멀기만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교환을 막고 있는 ‘통신검열’은 반드시 철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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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한인섭 교수) “설사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당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조용환 변호사) 참여연대 등도 “지금 ‘양심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군부독재 아래서 공안통치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며 현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구시대적 냉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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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동포돕기운동 ‘의도적’ 흠집내기

  전국연합등, 정부의 대북지원 촉구

  ... 를 비판하며 “정부가 즉각 대북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등은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식량지원을 요청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도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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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운동,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834호)

  안기부 기밀유출규탄

  안기부법 재논의 촉구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3일 최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 구속과 관련해 안기부의 불법적인 기밀유출과 정치사찰, 국정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김기섭 운영차장의 기밀누설과 인사개입 사건은 안기부가 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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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었다면 행정 결정에 수행될 수 있다. 이 조치들의 의도는 관련 기간의 종결로 발의된 평화/민주주의를 복구하거나 그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장애를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로 기소되고 심리를 받는 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칙 19에서 규정한 처벌적이고 사법적인 조치들과는 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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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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