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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힌 일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의 압력이 인권위를 길들이려 한 명백한 사실임을 알게 해 준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에 의하면 인권위는 조직의 독립성, 운영의 독립성, 인사의 독립성, 재정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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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정부, 청와대, 생명, 권력, 이명박, 감시, 건강권, 생명권, 인권, 시민사회, 조직, 쌍용차, 대한문,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논평]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요청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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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1-24

  인권키워드

  독립성, 인권위, 이명박, 정부, 감시, 생명, 언론, 인권, 시민사회, 무시, 권력, 한국, 정책, 입법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지난 여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연임 사태로 한바탕 치루고 난 후유증일까? 언제부턴가 인권위 소식이 잠잠하다. 현병철 위원장이 언론에 나온 지는 꽤 오래된 일인 듯 하고, 인권위가 하는 이러저러한 활동들도 언론지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인권위가 아무 일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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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법,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짧게 언급된 바 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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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법을 들먹이는 것은 모순된 태도이다. 한편 사회권의 경우, 2001년 4월 30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헌법 10조 내지 22조에 보장된 인권에 한정하고 있어, 사회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가 어렵게 되어 있다. 헌법 31조 이하의 사회권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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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정부,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발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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