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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9호)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 228;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권운동사랑방에 통보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25일 고등학생 학도호국단의 △편성근거 규정 △편성의 목적․규모․활동범위 △운영규정 △2001년 편성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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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29일 오전 군의문사 유가족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학,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가 탄생한 것. 천주교인권위와 군의문사 유족 등이 참가해 설립된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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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군대,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기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제도’(아래 전자보험증) 도입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 4월부터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공공연하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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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정부,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요구

  군사안보 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 를 갖춰 놓았음이 20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재난이나 전쟁시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준군사조직원으로 편입시킬 계획을 세우는 정부는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지난 해 유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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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2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재난, 전쟁,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안보,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 받으며 지켜왔던 그들의 양심은 적어도 이 날의 군사재판에서만큼은 무죄였다.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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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군대, 병역거부, 활동가, 역사, 변론, 변호, 전쟁, 질문, 무기, 국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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