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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6, 7, 10조) 제 1절.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공직에서 여성의 지위 제 2절. 여성인권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 향상 및 피해자 보호 제 3절.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위한 제반조치 제 4절.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 제 13장.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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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이사와 연대회의 쪽 이사의 비율이 ‘5명 대 5명’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인권하루소식> 4월 21일자 참조). 또한 같은 날 양봉애 현 에바다 원장 직무대행의 해임건도 문서 처리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3월 2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임 이사 임명과 현 원장 직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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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1

  인권키워드

  배제, 교육, 학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뷰에 등급을 표시, 접속을 차단하게 하는 것도 ‘전자적 표시’의 일종. 진보넷 등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9일 성명에서 새로 예고한 시행령의 ‘전자적 표시’ 및 ‘장관의 고시’가 포함된 조항삭제를 요구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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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정부, 국회, 헌법,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48호)

  보안과 형사, ‘시민참관단’ 위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은 7일 “지난 1일 세계노동절 111주년 전북노동자대회를 경찰이 사찰했다”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노동절 집회를 사찰한 사람은 전주중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박태순(38) 경장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민참관단’ 완장을 찬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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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기본권, 사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인권하루소식> 2000년 11월 23일자 참조).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은 5월 1일 광주에 있는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의 사내 점거농성을 경비용역원이 쇠파이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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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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