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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3호)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보고회

  ... ◊ 보고자 : 한홍구 (성공회대, 한국참관단장) ◊ 문 의 :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02-851-9086/017-31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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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활동가, 운동, 저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99년 10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보안관찰 통계자료 △보안관찰심의위 관련자료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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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한 적도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보안법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수아람(SUARAM)은 이런 조치들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운동을 견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은 숱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 제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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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산되며, 그 중 77%가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다.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없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을 만들어 갔다. 먼저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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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토한 정통위 소속 수석전문위원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보호비밀법 등 통신관련법들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망법의 입법 취지 가운데 하나가 통신을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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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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