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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문 : 진정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진정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답 : 국가기관(피진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진정내용 및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그 진정 내용이 상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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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 사건들이었다. 이제 알고자 할 수 있고, 알 것은 알아야만 하는 시대이다. 우리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겨났을 때 모든 감추어진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일방적 독주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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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10-29

  인권키워드

  진실, 세력, 자살, 시대, 건강, 경찰, 권력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 의 핵심 간부의 직접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의 조사에서 당시 중정의 수사책임자였던 ㄱ씨는 “사고 직후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 ㄴ씨가 ‘최 교수를 조사하던 차아무개 씨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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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대통령,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처벌 못 하는 것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한계며 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승연대는 “현재 공직에 재직중인 박영두 사망 사건 가해자 김명겸․김의식을 파면하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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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해자, 유가족, 가해,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한국전 당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민간인학살사건(아래 거창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 당국에 미공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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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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