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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6호)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 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은 '영남위원회' 사건의 증거물인 디스켓에 대해 조작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4월 20일자 참조)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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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보안법은 이미 그 생명력을 잃었다”며 “UN조차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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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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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두환 정권에 저항하다 희생된 5공 정치범의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살자'의 재판이 '사면'으로 이어진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정치쇼'이며 역사의 사기극이 될 것인지 책임 당사자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5정협은 전두환 정권에 항거하다가 희생된 5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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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9호)

  페스카마호 살인범 돕기 운동 전개

  중국동포의 집, 영치품·가족 입국 위해 모금 벌여

  ... 상이 석방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특별변호사로 선임되어 9일 재판에서 변론에 나서게 된다. 현재 부산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9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에서 속개되는 공판에서는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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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집, 사형, 운동, 중국, 변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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