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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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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국가, 질문, 피해,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나 명칭을 바꿔 왔다는 점은 더욱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이유였다. 1.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제3의 인물을 법정에서조차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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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 한 폭력’에 관한 네트워크 모임에서 제안됐으며, 지난 1946년 동경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통칭 동경재판)에서 전쟁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1946년부터 48년까지 2년반 동안 열린 동경재판에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731부대와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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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위안부, 여성, 미국, 한국, 법정, 진상규명,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이 유독 사형집행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광주에서 시민을 수없이 학살한 자들은 어떤 재판도 받은 바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너무나 참담하다. '사회가 밉다'라는 지존파의 독설이 나를 전율하게 한다. 오완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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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적 시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또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절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다른 기구가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결론 내렸다. 9. 실무분과는 황석영씨가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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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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