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가들을 상대로 한 처벌 과정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열린 첫번째 재판에서 “만리포 훈련은 헌법 5조의 침략전쟁부인 원칙, 6.15남북공동선언 등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임무를 소극적 방어에 주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며 ‘위법한 공무집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정부,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최고사령관’이 휘두르는 ‘인권’이라는 칼날

  한국방송 드라마 ‘커맨더 인 치프’와 인권대통령

  ... gt;하지만 드라마 밖 미국은 이미 알려진 관타나모 수용소에 더해 이른바 ‘테러용의자’를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는 비밀수용소를 세계 곳곳에 두고 있다는 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관타나모 수용자들을 정식 군사재판 대신 군사위원회에서 처벌하는 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해 미 연방대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9-05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인권, 여성, 국경, 석방, 민주주의, 러시아, 정부, 감옥, 고문, 고문방지협약, 북한, 인도주의, 재판, 전쟁, 정상회담, 건강, 민주당, 대선, 경제, 역사, 인권옹호, 생존, 권력, 한국, 제국주의, 선거,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대로 각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영진)는 "법령에 의하여 공개수배를 하더라도 (경찰은) 그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916호)

  대우의 버마 가스개발에 항의하는 '국제 행동의 날' 열려

  ... 한 강제이주·강제노동·강간·폭행 등에 회사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긴 재판 끝에 지난 3월 유노칼은 2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주민들에게 지불하고 화해해야 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하고 있는 가스 또한 방글라데시를 거쳐 인도로 육상 운송될 가능성이 높아 가스관 건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15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개발, 국제, 군대, 기업, 재판, 지역, 회사, 손해배상, 활동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자․이혼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우해 △재판을 위해 법원이 허가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게 했다. ▲ 변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