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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사노동 전담자인 여성의 노동이 시장경제 활동을 하는 남성을 통해 평가받고 인정됨을 의미"해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의 실질적 수혜자는 사회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남성(남편)이라는 점에서 성별 경제력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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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으로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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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의해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결과적으로 재래시장과 영세 소매업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제2차 양허안에 유통시장 개방을 포함시키면 외국 유통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영구히 상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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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발전,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을 통해서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성남시장, 인근학교장 등이 시설장에게 표창한 사실도 확인돼 의혹만 더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1월에 이미 시설의 존재를 알고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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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전환, 중증,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경기교육청·수원시청·수원경찰 '총출동'

  ... 대해 참견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수차위는 지난 2003년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을 수원시장이 위촉해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수원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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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집회, 권리, 학교, 인권, 광화문, 결사, 불법집회, 학생, 경찰, 시대,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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