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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다고 한다. 하지만 정 심의관은 "노동허가절차에서 그 기준의 구체성이 없"고, "국내 노동시장 교란 우려 때문에 직장이동에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장상환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되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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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료를 받을 지를 결정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보험회사들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다. 건강연대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질병정보가 쫙 나오고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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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법, 의료보험,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요지를 발표하면서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법률에 의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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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아이들이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정부, 유아보육 시장논리에 정부가 유아보육을 시장논리에 맡기다 보니 부모의 보육비 부담만 커져간다. 이기숙 교수(이화여대 유아교육)가 전국의 학부모 2천1백5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22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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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아동, 부모, 권리, 정책, 여성, 임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서 농성에 돌입했다.(4.28) 5. 국가인권위, 단지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싶소?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에 그치자 구제조치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고(4.14),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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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살, 집회, 철도노조, 이스라엘, 법무부, 인권위,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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