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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상호(당시 건국대생, 무죄선고 받음)씨 사건을 비롯해, 95년 선거당시 토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 등에서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토론문화가 침해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열철폐연대는 “최초의 문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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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문화,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요공판안내

  ... 부, 417호 속행 추원혁, 국보법,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이부영,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오전9시30분, 합의1부, 309호 선고 □ 7월26일(금) 김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유용기, 국보법, 오후2시, 합의1부, 418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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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징역을 선고한 뒤 2백31명 공개처형/일본 나고야 고동법원 가나자와지부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등은 위헌판결 <27일>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원 등 1천여명과 함께 1천번째 목요집회 <28일> 서울지하철공사 98년까지 시각장애인들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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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요공판안내

  □ 6월11일(화) 김태년,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오후4시, 310호속행 □ 6월12일(수)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6월13일(목) 장낙경, 국보법, 오후3시, 단독1부, 424호 신건 전두환외 15인, 반란수괴 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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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크게 드러나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고 다가올 4월11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5.18의 정국구도가 운동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그 당시 구속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 등 대부분의 경우 보석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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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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