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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9호)

  "아들아, 내가 풀어주마"

  투쟁에 나선 김태완 씨 어머니

  ... 이 되버렸다"는 어머니는 요즘 아들의 억울한 수배를 풀기 위해 또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법원에 가석방취소에 대한 적법성을 묻기로 했으며 청와대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국내외 인권단체에 현 정부의 잘못을 알려내기로 했다. 이명자 씨는 말한다. "정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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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감시, 청와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씨 등 보안관찰 처분자 6명은 법원 기자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점과 과거경력, 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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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올해에만 30명 구속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 그들의 활동내용과 관계없이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법원이 97년 한총련 5기에 대해 이적규정을 내린 바 있으나, 그후 구성을 달리하는 6기 한총련과 앞으로 구성될 7기 한총련에 대해서까지 공안당국은 계속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구속자를 양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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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석방, 영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법원에 통보할 것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해 공개할 것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 △금전배상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문제를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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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김대중, 권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 안양시 호계3동에 위치한 유진상가 주민들이 바로 그들. 지난 4일 오후 2시경 수원지방법원은 약 8-90명의 용역을 동원해 강제철거에 나섰다. 다행히 상가 주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이를 중단시켰으나, 건물 내의 많은 집기와 살림살이들이 이미 길바닥에 내동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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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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