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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기회를 만들어서 <칠레전투> 1,2,3 부를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영화가 단지 프레임 속의 화석으로 갇혀 있지 않고, 당대의 현실과 끊임없이 호흡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한다는 몸소 증명하는 영화입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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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 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단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며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로 경찰에 연행됐을 때 지문이 요구되는 경우는 세가지다. 신원확인과정, 조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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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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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선거, 노예, 인권, 국회, 제도, 역사, 정책, 정치,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부안대책위 김진원 조직위원장은 "광화문에서 국민의 불복종운동은 단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되어선 안되며, 고삐 풀린 국회를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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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총선,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제도, 선거,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것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불복종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단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뿐이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 이들이 있고, 살인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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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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