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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의 혜택을 박탈하는 차별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를 인권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인권보장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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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요구하다 경찰에게 얻어맞고 짓밟히며 끌려갔다. 올 해 만해도 주한미국대사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의정부 등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덧씌워진 멍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그리고 구속이다. 외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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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국기, 생존, 평화,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

  ... 로 별탈이 없다. 가끔 일당을 떼어먹어도 별탈이 없으며, 청소년들을 희롱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자르고 싶을 때 아무때나 잘라도 청소년이기에 별 문제가 되질 않는다. 커피숍에서도, 피자집에서도 사정은 똑같다. 청소년의 천국인 대한민국이 좋은 것은 아니다. 모든 TV 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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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10-0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2)/ 정부, 마석에서 이주노동자 노조활동가 꼬빌과 비두 씨 표적 단속(9.2) 3. 미군기지촌, 인신매매·감금 성매매 빨간불 여성단체연합·새움터 등,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 열어 한국의 미군 기지촌에 필리핀과 러시아 등 외국 여성들이 팔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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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 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허원근 사건의 경우, △자살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유서도 남기지 않 은 점 △자살을 하기 위해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총을 쐈다는 점 △당시 총성은 2발 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사병의 귀띔 등 처음부터 무수히 많은 의 문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8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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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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